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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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이공 2 한결 1 동서남북 1 지 1 광장 1 우리 1 동서파트너스 1 율촌 1 지향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주민 2 최수희 1 김기중 1 김봉우 1 김선휴 1 고일영 1 김현영 1 김선민 1 김일수 1 김정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9년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2다1054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공2016상,55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012년

5. 서울고법 2012. 10. 18. 선고 2011나190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2하,124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헌법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39, 2012. 8. 23.
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확인 등
  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위헌확인등
   전기통신사업법

2010년

7. 서울고법 2010. 9. 1. 선고 2009나103204 판결
  [열람등사] 상고[각공2010하,1527]
   열람등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

2004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66, 2004. 5. 27.
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(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)
  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등위헌확인
  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

2002년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바33, 2002. 4. 2.
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소원
   구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위헌소원
  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